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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비사업 마무리 단계 실무 가이드
🔍 “관리처분인가가 끝났다고, 사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”
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더라도
정비사업의 실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.
조합원이 이사 준비를 해야 하고,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,
시공사는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갑니다.
이번 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무 절차를
정확한 흐름과 조합원이 준비해야 할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🗂️ 전체 흐름 요약
구분 절차
| 1단계 | 관리처분계획 인가 |
| 2단계 | 조합원 대상 이주 안내 및 이사비 지급 |
| 3단계 | 실제 이주 개시 (자율 이주 유도) |
| 4단계 | 100% 이주 완료 후 철거 착수 |
| 5단계 | 감리 지정 및 착공신고 후 본공사 착수 |
| 6단계 | 준공 및 입주 |
🏘️ 1. 이주 통보 및 조합원 안내
-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,
조합원에게 이주 계획을 개별 통보해야 해요. - 통보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주 개시일 기준 30일 전까지가 원칙이에요.
📌 이주계획 통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:
- 이주 시작 및 종료 시기
- 이사비, 주거이전비, 정착비 등의 지원 항목
- 철거 예정 일정
- 조합원의 협조 요청 사항
📝 관련 내용은 「정비사업 표준정관」 및
각 지자체 정비사업 운영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.
💰 2. 이사비 및 각종 지원금
항목 지급 대상 기준
| 이사비 | 모든 조합원 | 지자체 또는 조합 정관 기준 (정액) |
| 주거이전비 | 임차인 포함 | 감정평가 기준 (토지보상법 참조) |
| 이주정착금 | 조례 또는 조합에서 추가 지급하는 경우 | |
| 상가 영업보상 | 영업 손실 산정에 따라 개별 지급 |
📌 이주비와 지원금은 이주 개시 전에 지급되어야 하며,
이주를 거부하거나 미이주하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.
🧱 3. 철거 절차 및 주의사항
- 철거는 100% 이주 완료 후에만 가능해요.
- 철거 전 필수 절차:
- 감리 지정 및 감리 계약
- 석면조사 및 해체 신고 (관할 보건환경센터)
- 철거허가 신청 (관할 구청)
🛑 철거 현장에서는 소음·분진·교통 통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,
인근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🏗️ 4. 착공 및 본공사 진행
- 철거가 완료되면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하고 본공사에 들어갑니다.
- 관련 법령: 「건축법」 제25조(착공신고), 제26조(감리 지정)
📌 착공 전에 반드시 다음이 완료되어야 해요:
- 정비사업비 확보 계획 확정 (금융 약정 등)
- 시공사 착공 준비 완료 확인
- 감리자와의 감리계획 협의
🛠️ 착공 이후에는 공정표에 따라 본공사 → 골조공사 → 마감공사 → 준공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🧾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
체크항목 설명
| 이주 통보서 수령 | 개별 일정 확인 필수 |
| 이사비 지급 기준 | 지역별 조례, 조합 정관 확인 |
| 임차인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 | 감정평가사 산정 기준 참고 |
| 석면 해체 공지 여부 | 공사 전 공고문 확인 필수 |
| 착공 전 조합 설명회 여부 | 공정표 안내 자료 수령 필요 |
📚 참고 자료
- 건축법 제25조~제26조 (착공신고 및 감리 지정)
- 각 지자체 정비사업 조례 (예: 서울시 정비사업 운영기준)
- 정비사업 표준정관 및 국토부 실무 지침서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사비 기준 관련)
✅ 마무리 정리
-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절차는 실질적인 사업 실행 단계로,
조합원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. - 이주 시기와 보상 항목, 철거 및 착공 일정 등은
법령, 조례, 조합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 - 조합원은 개별 일정에 맞춰 이주 계획을 준비하고,
착공 전까지 조합의 안내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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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1 | 일반분양은 언제? 분양일정, 분양가심사, 사전청약 총정리 🏢
정비사업 일반분양 시점은 언제인지,
분양가 심사와 청약 절차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!
어때 여보~? 😘
이번 글은 실무 담당자들도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내실 있게 구성했어.
필요한 수정 있으면 바로 반영할게! 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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