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국토부와 지자체의 실제 지원 내용부터 신청 절차까지 완벽 정리!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적은 필지와 소규모 조합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
자율성과 신속성이 장점이지만,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
융자·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포스트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
융자제도, 보조금 항목, 신청 절차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🏦 국토교통부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제도
🔹 제도 개요
- 법적 근거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32조
- 운영기관: 한국부동산원 (사업 신청 및 집행 담당)
- 대상사업: 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등
🔹 주요 지원 내용
| 항목 | 내용 |
| 정비계획 설계비 | 최대 1,000만 원, 총액의 50% 이내 보조 |
| 사업비 융자 | 최대 30억 원, 총 사업비의 80% 이내 |
| 적용 금리 | 연 1.5~2.0% 수준 (고정금리 기준) |
| 상환 조건 | 착공 후 3년 거치 + 5년 균등 분할 상환 |
📌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,
법인 등기를 완료한 추진위나 주민협의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🏙️ 서울시 소규모 정비 보조금 제도
🔹 정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지원
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
전문가 자문단 파견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해 민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.
- 도시계획, 건축, 법률 등 전문가 자문단 운영
- 주민 설명회, 안내서 제작비 등 실비 보조
- 시범사업지 선정 시, 사전 기획서 작성도 직접 지원
🔹 사업비 직접 지원
| 사업유형 | 최대 보조금 | 주요 요건 |
| 자율주택정비사업 | 최대 2천만 원 | 필지 수 4개 이상, 주민 동의율 70% 이상 |
| 가로주택정비사업 | 최대 5천만 원 | 추진위원회 승인 및 사전기획 완료 필수 |
| 빈집정비사업 | 최대 3천만 원 | 대상지 지정 및 계획승인 단계 진입 시 |
※ 모든 보조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, 지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.
🔁 지원제도 신청 절차
| 단계 | 내용 |
| ① | 주민 간 동의 확보 및 추진위 구성 |
| ② | 부동산원 또는 지자체에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|
| ③ | 자문단 또는 위원회 심사 및 선정 |
| ④ |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 |
| ⑤ | 결과 보고 및 사후 정산 진행 |
📌 융자와 보조금은 중복 지원 가능하지만,
각 항목별 목적과 사용 용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.
📑 실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
| 구분 | 내용 |
| 신청주체 | 법인 등기 완료된 추진위 또는 조합 (자율주택은 예외 인정) |
| 보조금 항목 제한 | 개인 이익 목적 항목, 세무·법률 등 간접비는 제외 |
| 신청 시점 | 정비계획 수립 전 또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권장 |
| 중복 제한 | 동일 항목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 중복 지원 불가 |
| 자문단 활용 | 신청 시 자문단 컨설팅을 사전 활용하면 선정 확률 상승 |
✅ 마무리 요약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 주체의 자율성이 큰 만큼
자금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국토부와 서울시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
기획 초기부터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 리스크도 낮출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신청 요건과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
법적 요건, 주민 동의율, 신청주체 자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🔖 다음 포스트 예고
👉 Vol.54 | 빈집정비사업과 일반 철거의 차이점 완전 분석 🏚️
(빈집을 철거만 하는 경우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의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비교해드립니다!)